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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르히 장관에 일주일 내 공영방송 이사회 위원 네 명 임명 명령

기사 이미지: 대법원, 카르히 장관에 일주일 내 공영방송 이사회 위원 네 명 임명 명령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재판부는 9월 24일 만장일치로 슐로모 카르히 통신부 장관에게 공영방송 칸(Kan)을 운영하는 이스라엘 공영방송공사 이사회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네 명을 임명하라고 명령했다. 하츨라하 단체가 주도한 청원들은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뒤 제기됐다. 카르히 장관은 5월 12일 부분 판결이 이들의 임명 추진을 지지하고 임명심사위원회가 이들을 승인한 뒤인 6월 8일 후보들을 거부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권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일주일 안에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명은 판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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