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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 경고 뒤 레빈, 고등법원 대법관들을 독재자라 비난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대법관들이 경고한 뒤 고등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레빈은 대법관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은 독재자처럼 행동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내각이 제2방송청 언론 규제기관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나왔다. 보도들은 베잘렐 스모트리치와 슐로모 카르히, 이타마르 벤그비르 연립정부 장관들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고 전했으며, 공직자가 사법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치주의 대립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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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출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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