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연방주의자협회 연설서 ICC 제재 옹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연방주의자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옹호했다. 그는 재판소의 정당성과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권한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이 제재는 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일부 이유로 부과됐다. 루비오는 미국인들이 재판소의 권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소 당국자들이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하며, 행정부의 제재를 이러한 관할권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2월 6일 행정명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로마규정 당사국이나 ICC 회원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명령은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ICC의 특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된 외국인에 대해 재산 동결과 입국 제한을 허용했다. 재판소는 2024년 11월 21일 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의도 기각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권한은 이스라엘의 동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토 관할권에 근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