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군사력에 관한 루비오 발언 비판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사력과 국제법에 관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강대국이 다른 국가들에 국제 규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국은 법적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외무부의 페르시아어 성명에서 “국제 질서는 강자가 다른 이들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자신에게 주장하는 바로 그때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무력을 법 위에 두면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덕적·안보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국 행위에 대한 법적 제약은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정부에 통치할 권한을 부여한 뒤 스스로를 억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제임스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제51편 주장을 인용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스스로를 제한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가 11월 13일 공개한 루비오 장관의 발언 기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루비오 장관은 선출되지 않은 재판기관이 비가입국을 포함한 주권국가들에 권한을 주장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2월 6일 제재 명령은 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근거가 없다고 규정했다. 이 명령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명시했다.


논평
발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