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루시 의원, 예시바 학생 병역 연기·징병 관련 체포 동결 법안 제출

메이르 포루시 의원은 제26대 크네세트 개원에 맞춰 예시바 학생의 지위에 관한 일련의 법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두 가지 제안으로, 이들의 병역을 연기하는 영구적인 제도와 출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체포를 일 년간 동결하는 방안이다. 엘리야킴 슈타르크 의원은 모든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영구 제도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주당 최소 45시간 정기적으로 학업하는 예시바 학생에게 병역 연기를 허가할 수 있으며, 콜렐(기혼 남성 학습원)에서 공부하는 기혼 남성은 40시간이 기준이다. 연기는 매번 최대 일 년이며 학생이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갱신할 수 있고, 26세가 되면 장관이 정규 복무의 전면 면제를 부여한다. 경과 조항은 법 시행 전에 학업 조건을 충족한 학생이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나 형 집행을 중단하며, 법적 제도가 없던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학생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법안은 발의자들이 “체포 동결법”이라고 부르는 일 년 기한의 한시 조항으로, 포괄적인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한 체포, 수사, 집행을 금지한다. 포루시 의원실은 새 크네세트 개원과 동시에 두 법안을 제출한 것은 예시바 학생의 지위 문제를 의회 의제의 최우선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의 9월 3일 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당시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크네세트가 7월 14일 통과시킨 국방복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무효화했다. 이 개정안은 복무에 출두하지 않은 예시바 학생에 대한 체포, 수사,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은 통과 하루 뒤 법원 명령으로 동결돼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