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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체포 동결

기사 35개첫 보도 2026년 6월 28일최신 보도 2026년 11월 11일

현재 상황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6월 징집에 응하지 않은 하레디 예시바 학생들에 대한 체포 동결을 요청했고, 크네세트는 7월 14일 이를 5개월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하루 뒤 이 법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9월 3일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이 법을 무효화해 이 법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제26대 크네세트가 개원하자 메이르 포루시 의원은 체포를 1년간 동결하는 새 법안을 병역 연기에 관한 영구 제도와 함께 제출했다.

정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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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 카츠 국방장관, 크네세트에 예시바 학생 체포 석 달 동결 요청
    2. 비스무트, 하레디 병역기피자 체포를 90일간 동결하는 법안 공개
    1. 법률고문 “징집 관련 체포 동결안, 징집법 우회”
    2. 이스라엘군 장성 “법 집행 동결로 하레디 징집 늘지 않아”

2026년 7월

    1. 비스무트, 하레디 병역 미이행 학생 체포 유예안 표결 연기 거부
    1. 연립정부, 징집 관련 체포 유예법안 기한 11월 30일까지로 수정
    2. 하레디 징집 관련 체포 유예안, 토라 학업·점검 요건 규정
    1. 법무총장실, 연정의 병역기피자 체포 동결안은 특정 집단 면제라고 경고
    2. 크네세트 위원회, 미입영자 체포 동결안 최종 표결 절차로 회부
    1. 자미르, 징집 대상자 체포 유예안서 이스라엘군 심사단 삭제 촉구
    2. 야권 인사 일곱 명, 연정에 병역 관련 체포 동결안 부결 촉구
    1. 가프니, 다른 모든 크네세트 입법보다 병역 관련 체포 동결법 우선 처리 요구
    2. 징집 대상자 체포 유예 법안, 크네세트 최종 표결 절차에 상정
    3. 하레디 의원들, 친족이 병역 관련 체포 동결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공개
    4. 크네세트, 58대 54로 병역 관련 체포 다섯 달 동결법 통과
    5. 샤렌 하스켈, 병역 관련 체포 동결에 반발해 외무차관 사임
    6. 정당·시민단체, 병역 관련 체포 동결법 상대로 대법원 청원
    7. 리쿠드 당 재판소 판사, 징병 체포 면책법에 반발해 탈당
    1. 대법원, 하레디 예시바 학생 체포 동결법 효력 정지
    2. 단 일루즈, 하레디 병역기피자 체포 동결법 반대 후 리쿠드 탈당
    3. 지방자치단체장 71명, 크네세트 징집·면제법 반대
    1. 데리, 자미르가 선거 기간 좌파 진영 도우려 한다고 비난
    2. 대법원, 병역 체포 동결법 대법관 아홉 명 확대합의체 심리 지정
    1. IDF 대변인, ‘값싼’ 정치공격 맞서 자미르 옹호
    1. 법무총장, 하레디 징집 체포 동결 무효화 요청
    1. 크네세트 법률고문, 징집대상자 체포동결법에 중대한 흠결 판단
    1. 시위단체, 대법원 심리 앞두고 징집법 현수막 게시
    2. 크네세트 법률고문 "징집대상자 체포동결법 무효화해야"
    3. 대법관 아홉 명 재판부, 하레디 체포동결 청원 심리
    4. 대법원, 하레디 징집체포 유예법 효력정지 유지

2026년 8월

    1. 네타냐후 "징집 기피자 체포 동결 실패…다시 추진 안 해"
    2. 골드크노프, 예시바 학생 지위 법제화를 연정 지지 조건으로 제시
    1. 정부 법률고문, 하레디 남성이 징집 기피자의 80%라고 대법원에 밝혀

2026년 9월

    1. 대법원, 예시바 학생 체포 일시 유예 법률 만장일치로 무효화

2026년 11월

    1. 포루시 의원, 예시바 학생 병역 연기·징병 관련 체포 동결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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