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토라 학습 기본법, 막대한 비용 초래”

재무부 법무실은 7월 5일 크네세트 법률고문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법 ‘토라 학습’에 강하게 반대했다. 재무부는 토라 학습권이 평등 원칙에 우선하면 이 법안이 막대한 공공 자원과 혜택의 배분을 바꾸고 경제에 큰 경제적·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문구가 광범위해 정확한 비용을 추산할 수 없으며, 하레디 남성을 IDF와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정부 목표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토라 학습은 유대인 삶의 기둥이지만, 이스라엘에는 토라 학습자와 장병, 납세자, 국가 회복력을 존중하는 명확한 헌법적 문안이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