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란 “법원 결정 불복은 유권자 무시를 위한 예행연습”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같은 시간대에 나온 당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고등법원의 제2방송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언론 규제 다툼이 아니라 유권자를 무시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을 정상화한 장관과 의원들은 국가를 바로잡을 정부의 동반자가 돼서는 안 되므로, 향후 정권교체로 들어설 정부를 단지 반네타냐후 진영의 의석 계산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경고는 헌정 질서 다툼의 중심에 선거의 온전성을 놓는다. 이스라엘의 선거운동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치열한 논쟁은 정당하지만 선거 결과와 법원 명령, 국가기관의 결정은 계속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